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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6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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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바른
5
시민
2
여는
2
지평
1
대원씨앤씨
1
광장
1
소헌
1
청신
1
하늘
1
금성
# 변호사 (상위 10)
3
전영식
3
권영국
2
이광선
2
한명수
2
김상은
2
임영민
2
김선수
1
김유정
1
김동구
1
김차곤
2. 판례 목록
(16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2. 25. 선고 2017다51610 판결
[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][공2021상,679]
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대한민국헌법
민사소송법
2020년
2. 대법원 2020. 9. 3. 선고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결
[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]〈고용노동부장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0하,1950]
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
공직선거법
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
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교육공무원법
교육기본법
국가공무원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
민법
사립학교법
어음법
정당법
초·중등교육법
헌법
형법
2017년
3. 서울고등법원 2017. 10. 27. 선고 2016나6950 판결
[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][미간행]
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민사소송법
4. 대법원 2017. 6. 29. 선고 2014도7129 판결
[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][미간행]
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
2016년
5. 대법원 2016. 12. 27. 선고 2011두921 판결
[통보처분취소][공2017상,230]
통보처분취소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민사소송법
헌법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4. 14. 선고 2013가합367 판결
[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][미간행]
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
공인노무사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민사소송법
7. 서울고등법원 2016. 1. 21. 선고 2014누54228 판결
[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][미간행]
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
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
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가공무원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
대한민국헌법
민사소송법
사립학교법
행정규제기본법
행정소송법
행정절차법
2015년
8. 대법원 2015. 6. 25. 선고 2007두4995 전원합의체 판결
[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][공2015하,1080]
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
출입국관리법
2014년
9. 대법원 2014. 4. 10. 선고 2011두6998 판결
[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][공2014상,1045]
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
헌법
2011년
10. 서울고법 2011. 8. 10. 선고 2010누37782 판결
[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] 확정[각공2011하,1143]
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
국가공무원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민사소송법
지방공무원법
11. 서울고등법원 2011. 2. 16. 선고 2010누25239 판결
[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
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가공무원법
노동위원회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지방공무원법
헌법
2010년
12. 서울행법 2010. 7. 23. 선고 2010구합11276 판결
[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0하,1370]
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공무원의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
국가공무원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지방공무원법
헌법
13. 서울행정법원 2010. 4. 8. 선고 2009구합44690 판결
[통보처분취소][미간행]
통보처분취소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국가공무원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
지방공무원법
2008년
14. 서울행법 2008. 12. 2. 선고 2008구합32744 판결
[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] 확정[각공2008상,301]
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방송법
2007년
15. 서울고법 2007. 2. 1. 선고 2006누6774 판결
[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] 상고[각공2007.3.10.(43),729]
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
근로기준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출입국관리법
행정소송법
헌법
2006년
16. 서울행법 2006. 2. 7. 선고 2005구합18266 판결
[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6.3.10.(31),791]
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
출입국관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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